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초안, 위반 시 제재 규정 강화 논의

실효성 및 억제력 확보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, 국회 심의 앞둬

베트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 특히, 개인정보 침해 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과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.

주요 내용:

• 법안 개요: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은 총 7장 68조로 구성.
  • 2025년 5월 국회 의견 수렴, 10월 국회 승인 예정.
• 제재 규정 논의:
  • 초안 제4조 제2항: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및 사업체에 전년도 매출의 1~5% 행정처분 규정.
  • 많은 의견에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 확보 요구.
  • 현행 행정 위반 처리 규정의 부재 지적, 법체계 일관성 유지 필요성 강조.
  • 기업 규모별 차등 벌금 부과 및 불법 이익에 따른 처벌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 제시.
  • 벌금 수준 및 위반 행위 처리 형태 명확화 요구, 형사 책임 규정 추가 필요성 제기.
  • 유럽 국가 모델 연구 및 독립적인 감독 기관 설립 방안 검토 필요성 강조.
• 배경:
  •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의 개인정보 오용 및 유출 문제 심각.
  • 기존 제재 규정의 미흡함 지적.
  • 2023년 4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13/2023/ND-CP의 조항을 합법화.

시사점:

• 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.
•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베트남의 디지털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•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